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조정이혼, 법적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조정이혼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정을 했다가 결국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사건을 끝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담받은 후에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신청서를 빨리 작성해야 하는 분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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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
우선 어떤 것들을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먼저 신청취지와 원인부터 작성하셔야 해요. 배우자와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라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합의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어떤 비율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세세하게는 냉장고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도 적어 놓으셔야 하죠.
이는 양육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교섭일은 언제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등을 자세하기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적어놔야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부분은 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다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합의한 부분을 정리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면 되기 때문이죠.
전반적인 조정 항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때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 tip *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합의하고 이 내용을 조정이혼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곧장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죠. 또한, 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달리 법적으로도 그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이 되어 조정이혼신청서를 작성하고 대리 제출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따로 연락해서 부동산, 빚, 기물 등을 파악한 후에 작성하셔야 해요.
취지를 자세하게 적었다면, 그다음으로는 신청 원인을 적으셔야 합니다. 이때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고민 끝에 신청 취지대로 이혼하기로 했죠. 따라서, 본건을 신청합니다.'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서 1부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준비해서 함께 제출하면 되세요.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적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해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 교육에 참여하는 건데요.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여러분은 가정법원에서 실시하는 자녀 양육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을 듣고 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뒤늦게 부랴부랴 일정을 비우고 교육받기보다는 신청서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교육받는 것이 좋아요.
교육 확인서가 제출되어야지만, 다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교육을 미리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 교육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가까운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요. (교육일정은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 양육 교육을 미리 받아 놓으면, 다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후, 변론 기일이 끝나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조정조서 확정 증명서와 등본을 들고 지역 행정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되면, 배우자와의 법적 부부관계가 모두 끝이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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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신청서 작성,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사실, 나 홀로 조정이혼신청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상대방의 재산도 확인해야 하고, 법적으로 유리한 부분만 골라 주장해야 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십니다. 나 홀로 작성하는 것보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깔끔하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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