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친구에게 약 6개월 동안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로부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돈만 돌려 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친구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친구를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뢰인님은 그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검토해보니, 돈을 이체한 내역만 있을뿐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뢰인님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틀어지기 전 시점 특히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시점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은 저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고, 위 수집한 증거와 기존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장, 고소인보충의견서 작성
고소인 조사 전 미팅
고소인 조사 입회
기소(재판으로 넘겨진 후) 탄원서 제출
등 고소 대리인으로서 전반적인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3. 결과
가해자(피고인)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가해자(피고인)가 개인회생 등을 하더라도 의뢰인님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대여금 사기(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단순한 민사 문제(채무불이행)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이 사기로 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뢰인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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