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고소 성공사례 : 징역 8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피해자인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고소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친구에게 약 6개월 동안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로부터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돈만 돌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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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친구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했으나, 친구를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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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의뢰인님은 그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검토해보니, 돈을 이체한 내역만 있을뿐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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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선 의뢰인님께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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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틀어지기 전 시점 특히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시점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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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저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였고, 위 수집한 증거와 기존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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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고소인보충의견서 작성

고소인 조사 전 미팅

고소인 조사 입회

기소(재판으로 넘겨진 후)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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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소 대리인으로서 전반적인 조력을 해 드렸습니다.

3. 결과

가해자(피고인)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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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피고인)가 개인회생 등을 하더라도 의뢰인님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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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대여금 사기(차용금 사기)에 대하여 단순한 민사 문제(채무불이행)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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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사기로 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하면,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뢰인님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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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