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OTT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내 예능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그 예능프로그램은 사연을 받아 이를 재연하는 특징이 있었는데, 흥미를 이끄는 주제를 잘 선정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님은 그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인터넷 어느 한 커뮤니티에 글과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님은 경찰로부터 모욕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종로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님이 작성한 글을 확인하고 그 자체에서 혐의를 다툴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모욕의 고의, 그리고 특정성이 쟁점이었고, 충분히 다툴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된 예능프로그램도 직접 시청하였습니다(저도 평소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해당 회차는 시청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소를 당했다면 가급적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위 정보공개청구 과정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해당 사안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량고소를 진행한 건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님에게 본 건은 조사 간 변호사의 동행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저와 의뢰인님은 조사에 임하기 전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조사에 참여했습니다(참고로 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저는 담당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3. 결과
이동규 변호사의 조사동행만으로 의뢰인님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수사, 재판까지 한 번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으시다면, 조사동행만 요청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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