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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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고소인과 연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사이였으나 결국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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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소인은 의뢰인님에게 끈질기에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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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고소인의 계속된 연락에 마음이 흔들렸고, 고소인에 요청에 따라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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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과 고소인은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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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위 관계 직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의뢰인님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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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님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동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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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님의 신상 특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변형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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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소인이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였으므로 의뢰인님의 DNA가 고소인의 몸에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건은 아니었으므로 고소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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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담당수사관은 의뢰인님과 고소인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이 송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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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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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님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님과 고소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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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담당수사관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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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과 관련하여 조사시 의뢰인님의 진술을 통해 다투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담당수사관을 설득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된 진술은 의뢰인님이 하게 되는데, 의뢰인님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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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2.'와 관련하여 의뢰인님과 충분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성범죄를 다룬 저의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님이 해야할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뢰인님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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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는 조사 간 의뢰인님이 진술을 잘못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력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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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고소인의 진술 탄핵', '의뢰인님과 고소인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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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소인은 거짓말탐지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뢰인님은 거짓말탐지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했지만 그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경찰 단계에서 깔끔하게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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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규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