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 성범죄 전문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불송치 성공사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님은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여자는 의뢰인님의 집에 방문하였고, 2회 가량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의뢰인님과 고소인 여자와 약간의 다툼이 생겼고, 고소인 여자는 의뢰인님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님은 홀로 대응하다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형사 전문 이동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동규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검토해보니, 고소인 여자의 주장 중에는 "의뢰인님이 목을 졸랐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의뢰인님께서 인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소인 여자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이는 공개적하기 어렵습니다)도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유선으로도 여러번 소통을 하여,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히 의사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님에게 수시로 법적 조언을 하여, 의뢰인님이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의뢰인님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홀로 대응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담당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터무니 없지 않는 한 일단 피고소인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수사단계에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