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등■집행유예 공소기각-합의x,5년구형,하한이탈 

전문은 네이버 블로그 '박준성 변호사'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제가 직접 작성.집필하는 블로그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문제 및 심각성

○ 혐의 및 법정형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반포ㆍ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범죄사실
트위터를 통하여,
중학생 여아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 여러장 및 n번방 피해자의 노출.성행위 묘사 사진 등,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

위 성착취물 중 일부를 마치 그 여중생으로 가장하여 트위터에 게재.전시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성착취물들을 돈을 받고 판매

위 성착취물 외에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을 판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

○ 검사 ​징역 5년 구형, 신상공개청구 등

○ 피해자 측은 엄벌 탄원하였고 당연히 합의도 완강히 거절당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없다면 아무리 정상참작을 거듭 참작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 3년형까지 하한선이 도달할 지도 미지수인 상태

아청법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되었고 심지어 돈을 받고 판매.전시 등까지 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성착취물들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 불법촬영물들까지 발각되어 추가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불법촬영물까지 돈을 받고 판매.배포한 정황이 있어 혐의는 총 3개가 적용되었고 가혹한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

사건 결과 ​
-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집행유예
- 불법촬영물 영리 목적 판매.배포
공소기각 (사실상 일부무죄)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 추징.가납명령 청구 기각
- 양형기준 권고형 하한 이탈

의뢰인님은 다행히 수사단계 초기부터 저를 선임하여 무리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참작될 요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공판에도 이어나가 적극적인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혐의는 총 3개였고 그 중 하나였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을 공소장 특정의 법률적 쟁점이 문제되어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되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조항은 그 중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였습니다.

보통 공소기각 판결은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있게 되면 위 형사소송법 조항의 제5호나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러한 케이스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불법촬영물 영리목적 판매.배포 등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일리가 없으므로 설사 합의가 있어도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이 사건은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이었는 바, 공소제기 절차 자체에 법률적 문제가 있었던 흔치 않은 사례였습니다.

사실상 혐의 하나를 떼어내게 되어 일부무죄와 같은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의뢰인 님의 최종 양형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착취물 제작.배포.전시 등 혐의와 성착취물 소지 혐의, 2개가 남아 있었고 범죄사실도 1회성이 아닌 수회에 달했습니다.

위 2개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 만으로도 실형은 거의 기정사실되다시피 합니다.

그 중에는 n번방 피해자도 있었고 영문도 모른채 자신의 얼굴이 드러난 노출 사진이 여기저기 유포, 전시된 여중생 피해자까지 있었던데다 피해자 측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까지 호소하였기에 전망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으로 나아가고자 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받아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양형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가해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과 가이드를 받으며 재판장님께 진심을 보일 수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이나 자발적인 피해배상 등 문제는 별개)

결과적으로 검사님이 징역 5형을 구형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기준을 이탈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혐의 하나는 공소기각 (일부무죄)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고 보호하는 법률적 조력자인만큼, 지나치게 몸사리기보다 어떻게든 길을 뚫어보려는 의지를 지니고 의뢰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면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