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음주측정거부), 음주전력 2회 음주측정거부 실형위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아무 이유없이 거부함으로서 현행범 검거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가 있었던 상태였고 이번 건은 음주측정거부이기 때문에, 본 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선임한 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운전한 거리,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던 노력,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음주재발방지 대책, 직업과 생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음주경위 중 참작할 부분,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양형변론을 한 결과, 다행히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