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물사고 전력4회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양주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여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처와 자식 2명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