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미수 집행유예로 방어성공!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어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동종의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현장에서 긴급체포 되었기에 가능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만의 솔루션

이 사건은 범행 장소가 식당의 화장실이라는 점에서 강간미수 외에도 성폭력특별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부유만의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특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혐의가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강간미수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부유는 형사조정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돌렸고, 합의금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할 수준으로 정하여 합의를 진행한 다음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유는 의뢰인이 가족과의 유대가 매우 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부각하고, 의뢰인이 지금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인생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인생계획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부유 변호사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성공의 경험과 전략적인 솔루션을 토대로,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집행유예의 결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5. 부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유는 사건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데 객관적이며 냉철한 통찰력 있는 판단으로 의뢰인의 사정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동종의 유사한 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부유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각 사안에 따른 총체적이고 집중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다행히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불리한 진술과 불필요한 행동 등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셨다면, 의뢰인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파악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유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