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소년범 형사처벌 

소년범 형사처벌 특례에 대하여

"넷플릭스 웹드라마 소년심판"을 시청했더라면 우리나라 소년범 처벌이 이정도였구나하며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실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라면 혹여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소년범 형사처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소년범이란?

19세 미만인 자가 저지른 범죄행위 또는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특별히 소년법을 규정해 형사상 여러가지 특혜를 두고 있고, 성인과 달리 연령이나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위 절차 모두 특례가 적용됩니다.

보호처분 대상

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상 장차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행위를 한 경우

③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으로 연령 기준은 범죄를 범할 당시뿐만 아니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때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보호처분의 특례가 적용되기에 이를 잘 인지하고 변호하는 변호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