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강간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만큼 여느 범죄보다 무겁고, 미수범도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및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되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처할 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벗고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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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