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처벌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저마다 달라서 당사자가 되었을때 과연 처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실형이 나올지 걱정하지만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범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재범이라 할지라도 초기 대응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류 취급을 금하고 있으며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타 범죄보다 어쩌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처방안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 주저하지 마시고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법원의 판결에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칫 수사기관에 따라 진술하고, 손 놓고 있는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 생각하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판을 뒤집기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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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