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 벌금형의 집행유예 

[ 형사 성공사례 ] 음주운전 2진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분으로서 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구공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도 검색을 통하여 음주 2진인 자신의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최근 검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거운 벌금 및 실형을 구형 또는 선고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를 원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주장을 도와드렸고 의뢰인도 저희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이 당연하다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아무런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을 배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 2진임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