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성공사례]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사례 

[ 가사 성공사례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그의 부인은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동인들 사이에는 미성년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성격의 불일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화가 있어 왔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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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들어 아내는 남편이 한 번 흥분하여 손을 올리다가 얼굴에 스친 점을 이용하여 진단서를 끊는 등 남편의 귀책사유를 준비하며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국 둘 간의 혼인관계가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3천만 원의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70%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결혼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아내의 소장을 받고 너무도 상심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신 의뢰인은 아내의 재산분할이 과도하며 자신은 잘못이 크게 없는데 위자료를 3천만 원이나 줘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기에 백번양보하여 양육권은 엄마에게 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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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서는 둘 간의 8년 간의 결혼생활을 정밀 분석하였고 이후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폭언을 일삼은건 아내 쪽이었고 아내의 카톡 등을 찾아내어 언어폭력 및 폭행을 행사한 쪽은 아내가 더 많은 점을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남편이 공평한 가사분담과 육아를 해왔으며 아내의 자기개발 및 지원을 충분히 해준 점을 강조하였으며 부부싸움을 하는 등 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아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거나 너무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혼이 성립한다면 그 파탄 원인은 아내에게도 있거나 최소 양측에게 동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자신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껴서 위자료를 포기하였고 재산분할도 아내가 요구하는 전체 분할재산의 70%가 아닌 50% 대 50%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매주의 면접교섭권을 요구하셨고 저희 요구대로 매주 면접교섭권을 얻어내며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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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아이가 어려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방어한 부분에 대하여 무척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