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공사 현장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방어 성공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현장소장님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1) 피고인들은 점검 방법에 관한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자체 점검 기준을 수립하여 그 기준에 따라 점검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비교적 경미하였다는 점, (2)  이후 불미스러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한 점, (3)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피고인들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검사는 징역 10월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현장 소장님은 계속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