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회계감리결과 제재처분 취소청구 피고 대리 전부기각 성공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A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회계사)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5조 1항 및 구 회계감사기준(200, 240, 500, 550)을 위반하여 제재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분의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사비 과다지급을 통한 유형자산 과대계상'을 적발하지 못한 점. 둘째,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미기재'한 부분에 대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입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변호사는 피고인 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4차례에 걸친 준비서면과 변론 종결 후 참고서면까지 제출하며, 흩어진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의 감사 절차가 명백히 외부감사법 및 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다는 점을 낱낱이 증명해 냈습니다.

① '유형자산 과대계상' 감사 소홀에 대한 반박

당시 A회사의 외주용역은 B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이미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은 상태였으므로, 노무비 단가를 인상할 아무런 경영상 유인이 없었음에도 B회사에만 유리하게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유형자산 과대계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본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인 원고들이 당연히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일반 수준을 넘는 추가 감사 절차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경영진의 설명만 맹신한 채 공사비 지급액의 적정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배임 형사사건에서 '정상 공사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났더라도, 그것이 회계사들의 감사 절차 미수행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감사 소홀에 대한 반박

A회사는 B회사에 용역을 독점시키고 단가를 올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B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와 대부분의 영업 자산을 거래했습니다. 심지어 C회사에는 거액을 무담보로 대여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외부감사인이라면 마땅히 B와 C가 A의 '특수관계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독점 수주의 배경, 잦은 자산 거래의 이유, 이례적인 무담보 거액 대여의 경위를 파고들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감사 절차를 방기했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엿습니다.

4. 사건의 의의

회계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외부감사법과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을 완벽히 이해하고 입증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본 변호사가 처분청(위원회) 측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이번 승소 사례는, 역으로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회계사 및 감사인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처분의 정당성을 방어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논리와 증거로 징계를 정당화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의구심'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어떠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당한 징계나 과도한 제재처분으로 행정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처럼 사건의 양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풍부한 징계소송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많은 징계 및 행정소송 실무를 다뤄온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징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현실적인 승소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