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백내장 수술 후 한쪽 눈 실명, 합의금 산정 사례에 대한 정보

Question

1. 2021년 말 동네안과 의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음
2. 수술 이후 일반적인 사례와 다르게 시력회복이 되지않고 통증이 지속됨
3. 해당 의사는 시력이 회복 가능하다고 말하고 약 1년간 본인이 치료를 지속함
4. 1년간 시력회복이 되지않자 해당 의사는 수술당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녹취는 없음) 대학병원에 인계(비용일체는 의사본인이 부담)
5. 2022년 말부터 대학병원에서 약 1년간 통원 치료가 계속되었고 얼마전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함을 통보받음(한쪽눈 실명)

피해 당사자인 저희 아버지는 고령 등의 사유로 소송보다 합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한쪽 눈 실명 시에 대략적인 합의금액, 산정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의사가 수술 당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학병원에 추후 치료를 인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한쪽 눈이 실명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보다 합의를 바라고 계시는 경우라면 변호사 조력 하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인만큼 변호사 조력이 없을 경우 공갈이나 협박 등의 혐의로 상대방이 역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우선 고소한 뒤, 이후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수천만원의 합의 대상이 될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합의대행에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상담자분의 현재 부작용이 남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정확한 상담자분의 상태와 손해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작용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 등을 통해 마무리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신체감정을 통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와 동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남성으로서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버님이 고령이라면 휴업손해 상당의 일실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도 적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에 상대방이 합의에 속극적일 수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아버님께서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을 하신 상황에서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라면 결국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문제가 될 것인데요,

아버님께서 고령이시라면 노동능력상실률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결국 위자료 명목으로서의 합의금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금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여 환자와 병원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