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3건의 무죄판결 

박사에게 직접 이체한 이력이 있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사건이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입금한 액수가 많았기 때문에 매우 초창기 핵심인물들 중 한 명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구속영장 청구가 검토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조사입회 한 것만 3번이었고 일정이 겹쳐 고용변호사가 입회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변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아청물소지죄에 대한 처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사님이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죄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거의 피고인 신문만 1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공방이 오갔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아청물제작배포 방조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데 선고형은 아청물소지죄에 적절한 형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아청물소지죄를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무죄가 나오는 것에 부담을 느껴 타협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으나 판사님께서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판결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항소하여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임에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1심 재판처럼 느껴질 정도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임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무죄를 받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판사님께서 과연 무죄판결을 내려줄까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제 견해가 옳은 것이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착취물과 관련하여서는 구글드라이브 정지된 사안에서 그 정지된 구글드라이브에 소지된 파일들에 관한 정보만(사이버 팁라인 보고서)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구글드라이브 정지로 문의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 모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글드라이브가 정지되었다고 가선임을 요구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구글드라이브가 정지되었다고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연결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상담을 하였는데 제 폰에 번호가 저장된 분들에게는 기존 답변이 이제는 맞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할 때에는 아직 사례가 없는데 짐작이나 예측만으로 위험성을 예단하고 가선임을 권유하는 것은 내키지 않은 점이 있었고 그 시점 기준으로는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되나, 수사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변경되는 것은 이전에도 있어왔던 일입니다.

통매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무죄판결은 자주 받고 있어 결과만 소개합니다. 이번에 1주일에 3건의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 생활 전체를 통틀어 무죄판결을 3건도 받아보지 못한 변호사들도 많고 1년 동안 무죄판결 3건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도 태반인데 무죄판결의 비율을 보면 그럴 법도 합니다.

제가 무죄판결을 받는 빈도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확률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하였던(네이버 김형민 검색)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통매음에 대한 무죄 취지를 인정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로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도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공소장 변경까지 하였던 검찰 측에서도 '매우' 최선을 다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 통매음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정통법상 음란물유포죄에 대하여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의견서를 기존에 받은 무죄판결들을 망라하여 매우 신중하고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원심 무죄판결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고 고소인이 재판 당시 공교롭게도 언론에서도 주호민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큰 화제의 대척점에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