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링크한 기존에 포스팅(네이버 김형민 검색)했던, 촬영물등이용협박 방조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에 대해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L이 운영하는 '섹트 솔솔 능욕방'에 참여하여 협박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방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L번방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직접 L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안이라 다른 사안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는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전에도 L번방 관련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그 사안은 직접 L이 운영하고 직접 성착취가 이루어졌던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 이번 사안에 비한다면 마땅히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질만한 사안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놀라운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저로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면 재판에 이르러서도 이례적인 판결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있는데 수사단계를 제가 변호하지 않았던 경우라면 더 험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21년 10월에 시작된 아청법위반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이번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이유를 보면 처음에는 불기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시간 소요되었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 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전달해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되었습니다.
20년도 메가 들여오기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메가 들여오기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현재는 트위터 금전구매 사안이 대세이고 전북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압수수색 때문에 외근이 계속되고 있어 조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3월 성착취물을 판매했던 사안인데 판매자가 남자입니다. 반면 경기남부경찰청은 21년 8월부터 22년 4월까지 입금내역으로 수사 중인데 판매를 미성년이 직접 한 것이라 성착취물제작죄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전구매 사안은 소위 안전기간을 2년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금전구매는 오래되어도 위험성이 남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북경찰청은 허가를 받아 신분비공개수사 및 가장거래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방식입니다. 판매자가 남자인지 실제 미성년인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남자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판매자가 실제 미성년 여자라면 성착취물제작죄가 대다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착취물제작죄는 아님에도 적절한 변호를 받지 못하여 자신이 행한 것보다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다른 경찰청에 비해서 항상 큰 것을 노린다는 느낌을 받는데 판매자가 미성년 여자라면 영장에 성착취물제작죄로 일단 5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이 확보된 것이고 압수물에서 몇 개 추가하면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성착취물제작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자살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최근 포스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러한 점 때문에 굳이 오래 전 사건임에도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선임 관련해서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적절히 대처하면 된다는 말도 있으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후들거려서 주저앉지나 말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리지나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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