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영덕에 다녀왔던 것에 대하여는 일상 포스팅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나씩 올리게 되면 포스팅이 너무 많아지게 되어 묶어서 올리려다 보니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죄판결의 이유와 관련한 자료들은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실물화상기로 제시를 하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통매음 무죄판결은 자주 받고 있어서 특별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성기사진을 블라인드에서 만나 오픈채팅으로 옮겨 전송한 사안입니다. 성기사진 무혐의를 10건 넘게 받아봤지만 이 사안은 고소인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처음이자 유일하였고 합의금 등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보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고 담당 수사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는 입장까지 설득은 하였으나 결제를 하는 팀장님이 무혐의가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 확고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상대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형사조정에 관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형사조정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따라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저에 믿음이 흔들렸는지 형사조정을 하겠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판례를 제출하였는데 마지막 의견서를 제출하고 어렵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백보를 양보해서 고소인이 알면서 수집한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고의가 없다는 판례인데, 블라인드를 이용하였던 피의자로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장님이 확보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험난한 과정을 거쳤고 검사님도 형사조정까지 권유하였는데 거절한 사안에서 의뢰인의 말처럼 제가 변호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가능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기소이유서에서도 '극구 부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검사님의 불기소이유서에서 처음 본 표현인 것 같아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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