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증거보전신청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준강간 사건에 검사님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CCTV가 중요한데 의뢰인이 관리인분께 물어보니 경찰에서 이미 확보해갔고 여자분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늘어뜨리고 의뢰인에게 기대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받았습니다. 클럽 등에서 만난 것도 아닌 무엇보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고 고소인이 성범죄 고소 경험도 없는 평범한 사회인이었으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어 무고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과 오피스텔 현장에서 바로 112로 신고한 점은 매우 불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기 전 길거리에서 고소인의 적극적인 스킨쉽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에게 유리한 CCTV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당시 어디를 걸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해주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시비를 가리기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을 통한 해당 CCTV의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CCTV는 보관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결정을 받아 확보하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간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고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혼자서 해결해보려는 태도였고 예상대로 1주일 정도 시간이 흐를 때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꼭 맡겨달라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연락해서 잘 해보겠다라고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아직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이 안타까워서 "그럴 때가 아니다, 억울하게 수갑 차고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 많다, 저를 선임 안 해도 되니 빨리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시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실제 어설프게 변호를 받거나 혼자 조사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 뒤늦게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명의 도둑은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7명의 성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3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뢰인에게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CCTV영상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고, 무고의 동기도 없고,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한 사안은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사안보다 훨씬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변호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우리나라 모든 변호사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아끼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내가 변호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하였고 좋은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들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의 수술은 부담되어서 동료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저는 친한 친구나 지인인 경우에는 결과를 생각하면 마땅히 제가 변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여러 변호사들 찾아 다니면서 간 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저에게 맡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CCTV 보관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정없이 바로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정 1~2번 받다보면 한 달이 훅 지나가게 되고 결정 받아도 남아 있는 CCTV가 없게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간단해 보이지만 공공장소 CCTV의 경우 정확히 관리주체와 정확한 관리번호, 혼동이 없게 정확히 위치 특정 등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 기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경우는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진행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도가 텄다고 생각되고 보정 없이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어도 못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본사에 확인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미리 연락했고 요청서도 따로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간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스타벅스와 롯데슈퍼까지 확인이 되었을 것이나 보존기간의 문제로 두 곳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길거리 CCTV에서 중요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 정신이 없어 보이는 CCTV에 대하여 해명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분 입장에서는 들어갈 때 CCTV에서 정신이 없어 보이는 점이 명확하고, 현장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무고의 동기도 없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생각되었고 검찰에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님의 불기소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관계 당시 기억은 없으나, 동의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는 단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변호하지 않은 많은 경우, 만취 상태이고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준강간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기소 이후 변호사를 찾아가도 유죄 예상되니 인정하고 선처받자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