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불법촬영 처벌 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단순 호기심으로 실행하는 것 또한 금물!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고,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어 보안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다면 그 자체로 처벌 가능성이 높기에 애초에 범죄 자체를 실행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 캠핑장 등 공용샤워실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급증하여 이에 대한 단속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압수된 휴대전화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유포를 하지 않아도 적발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속합니다.휴가철 불법촬영 신고 횟수 급증!
연인사이에서도 불법촬영은 예외 없이 처벌!
연인사이 또는 헤어진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여 기소된 래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보안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 전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들을 지운다 하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어가기 어렵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합니다. 범죄를 부인하기 위해 사진 및 영상 증거를 지운다면 괘씸죄로 처벌 형량만 가중되기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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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