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법적 처벌 방안은? 

데이트 폭력도 범죄!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으로 여겨져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박과 강요로 시작해 폭행, 상해, 심지어는 성범죄와 살인과 같이 극단적이고 심각한 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혐의를 포함(폭행, 상해, 강간 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토킹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끊임없이 전화를 거는 행위, 주거침입 및 피해자의 일상생활 동선을 추적하는 행위 모두가 범죄로 간주됩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방향으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있더라도 무거운 형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등의 연락 및 만남 요청) 지속적인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피해 상황이 형량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어, 형량의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