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고소 당했을 경우 심신미약 주장 가능할까?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돼 있고, 심신상실 상태라 함은 술에 만취하거나 인사불성인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 심신미약의 상태인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준강간죄로 입건 되었다면.

의뢰인 사례를 살펴보면 누가 들어도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혐의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한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만으로도 어려운 일 입니다.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만큼 준강간죄는 심각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 처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준강간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적 처분도 병행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 수집에 도움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