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 피해 입은 사례 

1. 사실관계

피해자는 지하철 이용 중 수상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일면식 없던 사람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고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피해자는 적정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피해자 변호사인 저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합의금은 200만 원으로 턱없이 적은 액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 변호인과 직접 연락해 여러 번의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가해자 측은 여러 사정을 들어 합의금 액수를 낮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서 벌어진 몰카 범죄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에 비해 적은 합의금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엔 특히 소액의 합의금으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건 또한, 지하철에서 일어난 범죄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었고 피해자가 직접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삭제됐기에 합의 과정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피해자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가해자 변호사와 직접 연락해 여러 번의 협상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소송 결과

최종 합의금 1,500만 원에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중교통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높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몹시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