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사라진 여성이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53a4227b15a91df810e1-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 2021년, 자신의 전시회를 보조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혐의로 한 남성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성은 호텔로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리고 항소를 진행했죠.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남성이 자신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남성은 아르바이트생과 호감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이 차이 나기도 했고, 같은 업종의 꿈을 꾸고 있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소당한 입장에서 아무리 호감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결과를 뒤엎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성폭행사례를 통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호감을 나누는 사이였다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본 성폭행사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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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자기 사라진 여성에게 신고당한 사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지인들을 불러도 되냐는 말을 했죠.
의뢰인은 흔쾌히 알겠다는 말을 했고, 곧이어 친구의 지인(여성 2명) 들과 합석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한 여성과 호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둘이 따로 빠져나가서 놀자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따로 빠져나와 근처를 배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근처 숙박업소에 들어가자는 여성을 말에 함께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관계를 갖게 되었죠.
문제는 이 이후에 여성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려는 행동을 취했다는 건데요. 의뢰인이 왜 자꾸 밖을 나가려고 하냐고 물어봤지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방에서 사라졌죠.
여성의 소지품이 방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여성을 한참 기다렸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심했던 의뢰인은 여성의 물품을 챙겨서 아까 만났던 친구에게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한 성폭행사례인만큼, 의뢰인은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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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간죄가 성립된다면?
본 사건은 성폭행사례인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억울하게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느데요.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협박 또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죠. 죄질이 나쁜 사건인 만큼 처벌 수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폭행과 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로 볼 수 없냐는 겁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폭행과 협박행위는 정말 다양하죠.
간단하게 말해, 물리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더라도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얼마든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라면,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심문 단계 등 전반적인 과정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억울하게 형사상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 변호인이 앞서 소개한 성폭행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측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떨어트릴 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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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던 이유!
당시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호감을 나누는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느데요. 따라서, 억울한 부분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시급했죠.
먼저 여성의 주장을 확인했는데요. 경찰 조사 시, 여성은 만취해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악용해서 본인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했ㄴ데요. 우선,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영상을 통해, 여성이 의뢰인의 부축 없이도 멀쩡히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점을 짚었죠.
또한, * 숙박업소 카운터 쪽에 설치된 CCTV의 영상도 놓치지 않고 활용했느데요. 그 안에는 의뢰인이 결제를 하는 동안 여성이 스스로 건네받은 물품을 챙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카운터 직원의 증언을 통해, 사건 당일 여성이 만취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관계를 갖기 전 두 사람이 함께 게임을 할 정도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게임 접속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여성이 소지품을 두고 나갔다는 점 / 의뢰인이 여성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 점 / 연락을 받지 않는 여성에게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어디로 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이 호감을 나누고 상호 동의하에 관계를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억울하게 신고당했던 성폭행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건에 필요한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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