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스토킹고소한 사례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a9a9f9c4c2967af3a84bd-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 2021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죠. 하지만,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한계를 보완하게 위해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 현시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진,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 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되죠. 때문에, 스토킹 고소당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도 감형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종결된 지 얼마 안 된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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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례
얼마 전,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음식과 쪽지를 남긴 남성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그 어떠한 접점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르는 사이일지라 하더라도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라면 더더욱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본 사건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몇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이런 행동을 이유 삼아 스토킹으로 고소했죠.
문제는 스토킹고소를 당한 시점에서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킹고소당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위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드린 조력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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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처벌법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누군가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반복해서 했을 경우,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꽤 높죠.
만약 흉기를 사용해서 스토킹을 한 것이라면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죠. 따라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스토킹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이를 위반하고 또다시 접근한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풀고 합의하고자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가중처벌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를 원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연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앞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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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이유!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요. 고소인의 말에 따르면,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의뢰인이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경찰에 잠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조력을 받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의뢰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고소인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또한, 헤어진 후에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취한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스토킹고소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야겠다고 판단했죠.
본 사건을 진행할 당시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기만 한다면, 경찰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인 종결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합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죠.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데,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일단 피의자 조사(경찰단계)를 최대한 미루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이미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때문에 수사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어떤 마음으로 연락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전달했죠. 그렇게 수차례 합의를 시도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해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종결되었죠.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넘게 앙금을 쌓아온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으로 노련하게 접근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조항이 사라진 지금 스토킹고소당하셨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신속하게 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똑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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