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 사건으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사진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8d8229846058e35f8845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지난주, 부산지법은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리고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이수와 추징 및 가납을 명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됐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위 사건과 같이 필로폰재범으로 조사받게 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따라서,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필로폰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다급하게 저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이 분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본 사건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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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양성반응 나왔지만, 억울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필로폰을 구입하지 않았을뿐더러, 투약한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죠. 이전에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미 모발검사까지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모발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수사관은 의뢰인이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을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금방 해결될 줄 알았던 의뢰인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필로폰재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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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마약은 크게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마약에는 모르핀, 코카인, 양귀비, 아편 등이 해당되죠. 간단하게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마는 말 그대로 대마초와 대마 오일 등을 의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을 가리키죠.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약물인 만큼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필로폰,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있죠.
이 중에서 앞서 소개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필로폰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과학 조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몇 달이 지나도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하게 된다면,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반응이 나온다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혐의가 인정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데요. (필로폰재범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짐)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죠. 약물을 구입한 적이 없다면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고, 투약한 사실이 없으면 과학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위 사건과 같이 투약한 사실이 없어도 과학조사에서 이전의 투약 건으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주장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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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아낸 전략은?
마약 사건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변호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종종 변호인에게도 마약을 투약 사실을 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변호인인 마약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따라서, 면담 시 '투약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의 의뢰인께도 가장 먼저 '투약 사실'에 대해 여쭤보았는데요. 그리고 제 의뢰인께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죠. 필로폰재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하셨죠.
따라서, 저 또한 본 사건은 '무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했죠.
때문에 본 변호인은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이전의 투약 건으로 인한 것일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분절 감정은 3cm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의뢰인이 정확히 언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증거가 모발감정결과서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정확하지 않은 증거자료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검사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필로폰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죠.
이처럼 억울하게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마약 사건의 경우, 수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투약 사실로 과학 수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조사 전에 법률상담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에는 비슷한 사건들의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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