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사건, 두 번 모두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로부터 일정의 금전을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대부분은 경찰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일정 금액을 보내주면, 장부에서 당신의 이름을 빼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사건화가 되어 이와 같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요. 업소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손님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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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례 돈을 보냈는데 또다시 돈을 내놓으라는 업소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장부를 다른 곳에 돈 받고 넘기는 업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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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건네받은 쪽에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매매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라는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업소의 만행에도 함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만,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연락과 실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것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화되었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으시고, 다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변호사로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성매수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두 번 다 기소유예를 받으셨죠.

1.성매매로 두 번 조사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종종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문제는 의뢰인이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내서 직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도 했죠. 다만, 조사 받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의 성매매 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게 되었습니다(저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었네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성매매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성매수로 한차례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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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이전의 사건을 해결했던 제게 또다시 연락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상황에서 제가 의뢰인에게 어떤 조력을 드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 성매매 처벌 내용에 대해

먼저 그 처벌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성을 산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라면, 처벌 수위는 조금 더 높아지죠. 혐의가 인정되면 2,000만 원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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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미성년자의 나이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된다면, 이는 더 이상 성매수 사건으로 볼 수 없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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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동의하에 한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하다고 보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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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누구의 성을 매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 만큼, 보다 자세한 대응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달하고, 확실한 해결책을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사항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건의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가 가능했던 이유는?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관련 범죄를 조사하던 중 장부를 발견한 뒤, 의뢰인을 성매수자로 특정한 것이었느데요. 이미 업소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들어, 초범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또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진심이 반성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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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의뢰인이 이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나아가 검사님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뢰인이 호기심에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죠.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것도 동종 혐의로 말이죠. 때문에 의뢰인과 상담하고 문제가 되는 사건이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한 결과, 두 번째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은 첫 번째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즉,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이후에 또다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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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매매변호사인 저는 성매수 시점에 집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선처 받기 이전에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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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사 측에서 1차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차 사건에 대해 조사받을 당시, 너무도 당황스럽게 두려운 마음에 2차 사건에 대해 떠올릴 수 없었다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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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1차 사건의 처분으로 이미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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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2차 사건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1차 사건에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취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 두 가지 성매수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 성매매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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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