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아청 강제추행, 고소 전 합의 3500만 원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변호사 이송연입니다.

바쁜 업무, 상담 등으로 인해 로톡 포스팅이나 블로그 운영이 소홀했습니다.

그간 밀린 성공 사례들을 언제 다 올리려나 싶지만,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꾸준히 올려보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같은 학원을 다니던 아동들 간 발생했던 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 객관적 증거가 없었을 뿐더러, 2)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의 약점) 피해를 입은 아동 나이가 매우 어려 향후 고소를 하게 되었을 때 가해자측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 가해자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어른들이 보기에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며 무마할 수 있을법한 사안이었으며,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4) 가해 아동 역시 미성년자라 처벌 수위에 한계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 역시 위와 같은 점들에 불안감을 느끼시며 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성범죄 특화 변호사이자, 다수의 아동 피해자를 대리해본 경험을 가진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가해 아동의 혐의 입증 및 높은 호수의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끔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부모님과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 아동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였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범행 피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피해 아동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가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가해 아동의 부모는 처음에는 본인의 자녀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였으나, 제가  논리 정연하게 가해 아동의 예상되는 주장을 정리하여 반박하는 한편, 추후 가해 아동 부모에게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가해 아동의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하셨습니다. 

이후 가해 아동의 부모는 큰 규모의 로펌(아이러닉하게도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한다는 유명 변호사님이 소속된 로펌이었습니다)을 선임하며 대응하셨는데요, 해당 로펌에서는 그간 본인들이 진행한 합의 사례를 들어 합의금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지 않죠^^ 저는 상측 변호인에게 사안의 심각성, 최질, 피해 아동의 연령 및 피해의 정도, 제가 그간 진행한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금 액수, 이 사건이 형사로 진행되었을 때 가해 아동에게 가해질 사실적 법적 불이익 등을 제시하며 합의금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치열한 협상 끝에 결국 피해 아동의 부모님께서 희망하시던 금액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정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피해 아동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사건 이전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