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사기 고소대리 기소 성공 

[ 형사 성공사례 ] 사기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의 개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가 유명 의류 쇼핑몰에서 티셔츠 2만 장을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자금이 2억 원이 부족하니 이를 제공하여 주면 쇼핑몰에 의류를 판매한 다음 곧바로 원금에 수익금 4천만 원을 붙여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를 믿고 사기 피의자 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의자는 실제로는 위와 같은 의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법률 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평생의 모은 돈을 편취 당한 상황이었고 사기 피의자가 연락 두절되는 등 절망적이라며 저희 사무실에 후속 대응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압박하면서 편취액의 피해회복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빠르게 고소대리를 위임받아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고소인 진술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와드리고 경찰 수사관의 작성조서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고소 이후에도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사건의 진행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재빠르게 기소하기 위하여 각종 증거들을 수사기관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피의자를 검찰로(기소 의견)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도 바로 피의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여 고소장 제출 두 달만에 바로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