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청구 

[ 민사 성공사례 ]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A와 2019. 10. 9.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지점 컨설팅을 담당하였던 채무자 H는 AA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업무 컨설팅 비용’을 받으면서 컨설팅 비용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채무자의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소외 주식회사 AA 와의 프랜차이즈 계약은 2019. 11. 27. 합의 해제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던 프랜차이즈 가맹 업무 컨설팅 비용을 2019. 12. 31. 까지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 약정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약정금을 변제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채무자는 2019. 10. 9. 의뢰인과 주식회사 AA와의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자신에게 예금채권이 생길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므로 채무자의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위 비용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빌미로 갚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은 방문하신 의뢰인이 겪고 계신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채무자가 아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당시 무자력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알아내고 무자력이 입증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기에 무자력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모으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토대로 채무자의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채무자 아내 명의로 돈을 받은 것을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②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는지 ③채무자가 위 증여계약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내명의 통장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부터 시작하여 아내를 특정하여 소송으로 끌어왔고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바닥인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조회 및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을 계속하여 증명하여 채무자를 소송에서 압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를 조정에 회부시켰고 조정 절차에서 조정 위원 및 조정관님의 중재에 의해 채무자와 채무자의 아내는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소 제기부터 조정까지 1년이 걸렸지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끈질기게 채무자와 아내 명의 금융자산을 추적하여 결과적으로 아내와 채무자가 연대하여 변제하라는 조정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