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기업 동업분쟁 업무상횡령/배임/사기 무혐의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재산범죄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업자와 동업 중 분쟁이 생겨 동업자가 동업 관계에서 이탈한 후 정산에 불만을 품고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사실은 (1)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개인 계좌로 회사 금원을 이체한 혐의(업무상 배임), (2)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주식인수대금 지급 없이 회사 주식을 인수한 혐의(업무상횡령), (3) 동업자를 기망하여 회사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사기), (4) 소위 카드깡으로 자금을 융통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에게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1) 의뢰인과 직접 고소 혐의 사실과 관련된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발굴 및 수집하고,

(2)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과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3)  우 자료를 근거로 3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경위와 분쟁 이후 동업이 종료되기까지의 모든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법리적으로 결부시켜 (i)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법인카드 사용 및 금원이체가 있었다는 점, (ii) 유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를 받은 새로운 투자자와의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이전받은 것이라는 점, (iii)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 (iv) 소위 카드깡은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한 자만을 처벌할 뿐 융통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을 소상히 의견개진하였습니다.

(4) 경찰의 피의자조사,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 대하여 예상 질문 준비 등  충분한 대비하도록 하며, 

(5) 피의자조사, 대질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처음에는 수사관은 의뢰인에게 강한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조사하였으나, 결국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의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사기죄의 '기망' ,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재산 범죄에 대한 법리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변호사는 다양한 난이도의 재산 범죄에 대하여 심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만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피의사실을 방어해야 해서 변호사 선임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