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떼먹고 개인회생?, 사기 고소로 '비면책채권'근거 마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물품거래 채무자가 물품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에서,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사기죄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물품대금 떼먹고 기습적인 개인회생? 좌절에 빠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 거래를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품을 제공받기 위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거짓말을 하며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막대한 채무를 탕감받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단순한 '민사상 대여금(물품대금) 채권'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온전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의뢰인은 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힘들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전략 및 조력 내용 : 계속적거래에서의 기망의 특정 시점을 찾아라!

출처 입력

이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향후 의뢰인의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파산 절차의 경우 동법 제566조 제3호에서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은, 의뢰인의 물품대금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하여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고소대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기망의 '특정 시점' 입증: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계속적 거래 관계라 하더라도 특정 거래 시점에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소통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시기별로 분류하고, 기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특정해 냈습니다.

• 핵심 증거 선별 및 법리 구성: 수많은 자료 중 각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만을 선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개 이상의 구체적인 사기 기망행위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어떻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결과로 이어지는지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수사 촉구: 가해자의 반복된 기망 수법을 지적하고, 적법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음을 피력하며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 기소(불구속 구공판)

수사 기관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특정 시점 이후의 사기 고의를 입증해 낸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사기죄 및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어떤 행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기죄 기소가 곧바로 비면책채권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다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이를 확정 지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본 사건은 사기죄 인정이 어려운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기소를 이끌어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가해자의 개인회생 진행에도 불구하고 '비면책채권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개인회생 신청 등으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거나,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및 민사 두 분야를 모두 꿰뚫어 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