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농산물 계속적 물품거래 사기 고소대리 기소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재산범죄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 과거부터 수차례에 걸쳐 물품거래관계를 하였는데, 가해자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의뢰인으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계속적으로 물품을 제공받고자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거짓말을 하며 물품을 편취하고 종국적으로는 파산하여 의뢰인에 대한 채무를 면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전에 다른 변호사와 상담 결과,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민사상 물품대금채무는 파산으로 면책될 수 있지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에도 면책되지 않는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가해자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 고소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를 기초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야만 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특정 시점 이후의 사기의 고의를 증명하고자 수차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하여,

 (1) 의뢰인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행한 행위들을 시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2) 위 각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직접 의뢰인과 발굴 및 수집하여 유의미한 자료를 선별하고

(3) 이를 토대로  각 기망행위와 연결시켜 어떻게 사기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20개 이상의 사기 범죄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었으며, 

(4) 가해자의 적극적인 반복된 기망행위의 수단과  피고소인의 기습적인 파산 역시 피고소인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적극 수사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론

그 결과, 수사 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기소(불구속구공판)처분'을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사기의 방법인 기망행위를 구성하는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이고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된 사실관계과 증거자료를 법리적으로 연결시켜 고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에서 풍부한  수행 경험과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가해자의 사기에 대하여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변호사의 수행 경험에 대한 불신으로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