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재물손괴,주거침입 1심 실형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직원과 동행하여 고소인이 공장 문에 부착한 자물쇠를 파손하고 공장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과 점유권한 등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직원과 동행하여 고소인이 공장 문에 부착한 자물쇠를 자르고 공장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당하였고, 1심 법원에서 정당한 사법구제 절차를 무시하고 자력구제를 가장하여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본 건 범행이 비롯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1) 기존 부인의 태도에서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기본적 태도를 변경하고, (2) 자물쇠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금 소정을 공탁하였으며, (3) 범행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종 민 형사소송을 통하여 공장의 점유의 적법성 등을 첨예하고 있었던 시점으로서 일반인인 피고인의 범행 당시 인식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해제 등 사후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점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자력구제를 가장하여 본 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의견개진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 실형 사건에 관하여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등 성공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1심 판결을 심도 깊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던 사유들을 탐색하고,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사실관계와 명백한 법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항소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