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경찰조사 및 합의 주의사항 

강제추행 처벌, 경찰조사 및 합의 주의사항

​최근 전 남자친구인 배구선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배구선수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인이나 가까운 사이에서 신체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처벌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한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전직 복서가 최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가중처벌 요소

- 도구를 사용하거나 범행 과정을 촬영하는 등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시킨 경우

-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군대 내 계급, 서열 또는 지휘관계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청소년 보호시설이나 장애인 보호시설 등의 종사자가 보호 대상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

- 사제관계, 지인의 자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합의 시도 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 경찰조사 주의사항

강제추행은 CCTV가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허위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실언을 하지 않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교정을 받거나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후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신문조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간혹 신문조서 내용에 진술한 내용이 과장 또는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수정을 한 뒤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 주의사항

추행 행위 자체가 없거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신제접촉을 한 것이라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기 위해 섣불리 합의를 시도한다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 시도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면 피해자를 괴롭히고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보여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거나 “엄벌을 탄원하겠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범행인정을 유도하여 소송증거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하게 되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사과를 요구한다면 변호사 먼저 상담을 하신 뒤에 서면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구두로 사과를 하는 경우에도 사과내용, 주의해야할 발언 등에 대해서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처벌위기에 처해있다면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강제추행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무죄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분야 전문성이 높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 추행 전후사정 등을 입증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