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사범 , 처벌 기준은? 

청소년 마약사범, 처벌 기준은?

최근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 화장실에서 몰핀의 80배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펜타닐을 흡입한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외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이 이제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국민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불법 약물의 거래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총 1만 600명 정도가 검거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불과 10년 사이에 11배 늘었고 2021년에는 300여명에 육박하는 소년범이 총 적발 건수에서 적지 아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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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만 해도 처벌받나요?

마약의 경우에는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각성제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투여할 뿐만 아니라 제조를 한다거나, 마약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또는 마약거래를 알선하고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서 단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소지에서도 법률 제 61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5년 이하의 복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거나,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마 흡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포함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다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수사와 재판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빠른 대처를 위해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청소년 마약사건,  적발되었다면​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혐의가 의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타닐 처벌에 대해서는 법에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A 학생처럼 청소년 마약 사건이 적발되었다면 청소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조사와 동시에 올바른 진술을 하고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사전에 먼저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이 충분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지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신체나 정신이 미숙하여 온전한 판단력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 약물에 대한 호기심이 실제 투약을 하는 사례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년시절부터 강력범죄로 분류되고 있는 마약류 사건에 연루될 경우 어른이 된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상습으로 관련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원에서 판단하여 엄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