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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청소년마약처벌 

김수열 변호사



"제 아이가 철없이 호기심에 했던 행동으로..

​

마약 드라퍼? 총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아직 앞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

청소년마약처벌 불가피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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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마약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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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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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떠도는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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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에서만 봤지, 정말 내 아이가 연루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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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드라퍼 혹은 총책이라는 말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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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며 단순 소지한 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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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책, 총책이라는 말에 너무나 황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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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청소년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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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모님들께 사이버 마약 전단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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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시겠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 단 3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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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마약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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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통, 운반책들의 공급이 너무나 귀한 난해한 상황입니다.

​

​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말에 현혹되어

​

​

유통, 운반 및 소지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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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을 근절'을 위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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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취급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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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및 유통, 알선 등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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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

청소년마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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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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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미성년자는 같은 혐의라도 성인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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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흐리며, 어릴 적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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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회적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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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마약사범이 성인에 비해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이지요.

​

​

그렇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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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도 아닌 운반 및 유통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

​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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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전과자'라는 낙인을 어린 나이 때부터 달고 사회에 발을 디여야 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요.

​

​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하는지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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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걱정이 되실 텐데요.

​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

​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


기소유예?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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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 재판을 열기 전 검찰 재량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처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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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 아이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

이런 분들은 부디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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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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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강조 드리는 것은 '사이버 마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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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마약은 대면 거래를 하고 소수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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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SNS 등을 통해 단 30분 만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

​

마약을 받기까지 모든 거래가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

​

그 세계의 유통 과정과 연루 방식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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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아이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풀어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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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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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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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를 이끌 당시

​

​

'이 사이버의 특징'을

얼마나 잘 풀어냈는지

​

​

이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따라서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

​

내 소중한 자녀의 인생에 깊은 굴곡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 부모님들이라면

​

​

청소년마약처벌이 내려지기 전,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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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준비한 청소년마약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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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만으로 궁금한 부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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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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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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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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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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