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청소년마약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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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내 아이를 지키는 방법 #청소년마약처벌 

김수열 변호사



"제 아이가 철없이 호기심에 했던 행동으로..

마약 드라퍼? 총책?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아직 앞길이 구만리같은 아이인데..

청소년마약처벌 불가피한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마약 전문 변호사 김수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고민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들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떠도는 마약..

뉴스에서만 봤지, 정말 내 아이가 연루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마약 드라퍼 혹은 총책이라는 말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며 단순 소지한 것도 아닌..

운반책, 총책이라는 말에 너무나 황당하실 텐데요.

어쩌면 청소년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모님들께 사이버 마약 전단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놀라시겠지만 요즘은 SNS를 통해 단 3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 비해 마약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통, 운반책들의 공급이 너무나 귀한 난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직 나이가 어려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고액 아르바이트'말에 현혹되어

유통, 운반 및 소지 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따라

안타깝지만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을 근절'을 위해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급한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판매 및 유통, 알선 등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5년 이상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

청소년마약처벌

이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같은 혐의라도 성인에 비해 적은 형량을 받긴 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흐리며, 어릴 적 실수로 평생을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에서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회적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마약사범이 성인에 비해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이지요.

그렇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단순 투약도 아닌 운반 및 유통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포승줄에 손이 묶인 채

차디찬 교도소에 수감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과자'라는 낙인을 어린 나이 때부터 달고 사회에 발을 디여야 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지요.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전과자'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하는지 알기에..

너무나 걱정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것이

최선인 상황입니다.


기소유예?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검찰에서 내리는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형사 재판을 열기 전 검찰 재량으로 선처를 내려주는 처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내 아이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부디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주시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 드리는 것은 '사이버 마약'입니다.

사실 마약은 대면 거래를 하고 소수만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SNS 등을 통해 단 30분 만에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마약을 받기까지 모든 거래가 사이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세계의 유통 과정과 연루 방식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풀어 수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고

검사가 재량을 베풀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기소유예(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이버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 당시

'이 사이버의 특징'

얼마나 잘 풀어냈는지

이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상당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꼭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내 소중한 자녀의 인생에 깊은 굴곡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으신 부모님들이라면

청소년마약처벌이 내려지기 전,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청소년마약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만으로 궁금한 부분이 모두 해소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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