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해볼 수 있습니다 #저격글 고소 

"저격글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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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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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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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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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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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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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라며 저격글 고소를 당한 상황, 참으로 황당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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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처리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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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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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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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제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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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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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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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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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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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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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했을 뿐이고, 상호 간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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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담긴 내용이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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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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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다양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것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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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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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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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성한 모든 부분이

사실이어야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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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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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실무상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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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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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저격글 작성 당시 감정이 격해져 세부 내용에서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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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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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실제 저희가 위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 고소 당시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던 일부 내용을 아래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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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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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신다면 실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끄는 근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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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대가 아무리 저격 글에 따른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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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무혐의로 방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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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주요 내용을 사실 적시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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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허위사실로 저격 글을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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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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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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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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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와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으로 전과자 낙인 없이 사건을 종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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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격글 고소를 당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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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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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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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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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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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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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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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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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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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