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to 기소유예 전략 #카톡 명예훼손 | 명예훼손/모욕 | 로톡
[명예훼손/모욕] 무혐의 to 기소유예 전략 #카톡 명예훼손
법률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명예훼손/모욕] 무혐의 to 기소유예 전략 #카톡 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그냥 사람들끼리 떠들다 보면

​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

그냥 분위기 맞게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

​

​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

​

'정말 나 전과자가 되는 건가?'

​

​

위와 같은 생각에 너무나 불안하실 텐데요.

​

​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전과자 낙인을 피할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

​

그간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요?

​

​

지금부터 저희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전해드리는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

​

실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발돋움이니,

​

​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카톡 명예훼손?

'ㅅㄹㅇㄱ'을 살펴보세요.

​

​

아무리 실수라도 사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

​

막연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

​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

​

그 이유는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일부 요건에 따라 혐의를 부정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

​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

이 3가지입니다.

​

​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어도 정확하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

​

각 요건이 뜻하는 의미와 법리적 쟁점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

예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해두었으니,

​

​

읽어보신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를 부정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사실 저희는 성립요건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

​

만일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곧바로,

​

​

이를 근거로 경찰 조사 대응부터 변호인 의견서까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



하지만,

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

​

분명 성립요건을 살펴봐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

​

사실 이때는 그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공익의 목적성'이 부분인데요.

​

​

사실 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

​

그렇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바라본다면 처벌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

​

때문에 대부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

​

실제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대법원 무죄를 이끈 경험도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

​

하지만, 이는 순도 100% 법리 싸움

이기 때문에..

​

​

사실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

​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관, 검찰 혹은 판사를 법리와 판례에 따라 설득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

​

물론 이와 달리,

​

​

명확하게 카톡 명예훼손을 저질렀고 변명의 여지없이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하는데요.

​

​

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

​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여러분의 이름 뒤에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

​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

다시 말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

​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

​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

​

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명예훼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



​

​

저희가 준비한 카톡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

다만 오늘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

​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

​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 이상 진행하며

​

​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