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 to 기소유예 전략 #카톡 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
"그냥 사람들끼리 떠들다 보면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냥 분위기 맞게 떠들고 놀았을 뿐인데,
카톡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황스러운 마음도 잠시..
'정말 나 전과자가 되는 건가?'
위와 같은 생각에 너무나 불안하실 텐데요.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며 '전과자 낙인을 피할 방법'을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그간 저희가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요?
지금부터 저희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기 위해 전해드리는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발돋움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카톡 명예훼손?
'ㅅㄹㅇㄱ'을 살펴보세요.
아무리 실수라도 사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면..
막연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일부 요건에 따라 혐의를 부정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이 3가지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어도 정확하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각 요건이 뜻하는 의미와 법리적 쟁점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신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따라 혐의를 부정하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성립요건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만일 성립요건을 부정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곧바로,
이를 근거로 경찰 조사 대응부터 변호인 의견서까지 철저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분명 성립요건을 살펴봐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사실 이때는 그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공익의 목적성'이 부분인데요.
사실 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바라본다면 처벌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대부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대법원 무죄를 이끈 경험도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순도 100% 법리 싸움
이기 때문에..
사실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관, 검찰 혹은 판사를 법리와 판례에 따라 설득하여 무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와 달리,
명확하게 카톡 명예훼손을 저질렀고 변명의 여지없이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처벌이 내려진 것이며,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여러분의 이름 뒤에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 단 한 번의 말실수로,
전과자라는 꼬리표와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명예훼손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카톡 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로톡 상담만 1,500건 이상 진행하며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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