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요인 #랜덤채팅 통매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0fd579e57b0ec12963306-original.jpg&w=3840&q=75)
"익명이잖아요..
익명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그만..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대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에 했던 행동으로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익명이고 불특정 다수라 생각하다 보니..
어떤 말이든 서슴없이 나오셨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통매음 고소..
참으로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내려오는 것은 물론,
그냥 전과자도 아닌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치명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일부 직종에서 취직 전, '전과 조회'를 해보는 탓에 이런 기록은 참으로 큰 걸림돌이지요.
때문에 어떻게든 고소를 방어하여 성범죄자 오명만큼은 피하셔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통매음 기소유예'
이를 이끄는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합의 없이' 선처를 이끄는 전략인 만큼,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전과 없이 무사히 본래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변호를 통해 통매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서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를 유지해왔기 때문일까요?
랜덤채팅,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안다면 더욱 상세한 조력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물리적 한계상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듣고 조력을 전해드릴 수 없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하여 지금부터 선처의 본질을 관통하는 실무 전략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방법
기소유예라는 검찰 최상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얘는 ~~한 근거들 때문에 선처 줄만해'라는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이는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정상관계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인데요.
다만 이는 '내 사정에 맞는' 사정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의뢰인분의 사정을 일부 공개하자면,
가장 먼저 '1. 진실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반성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나 생각보다 '진정 어린 반성'으로 양형에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반성문은 단순히 제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 나와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 사람이 반성하는지?'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경찰 조사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아
갑자기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면 어떨까요?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반성문에 의문을 가진다면 그다음 제시하는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이 납득이 될까요?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진정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목표를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2. 전후 정황 사정'입니다.
전후 정황 사정? 이해가 잘 안되시지요?
곧바로 예시를 전해드리면,
저희 의뢰인의 경우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상대방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만취인 점, 상대방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정상관계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당시 상황적인 부분은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사건 전후 정황 사정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 현재 상황/환경'입니다.
내 현재 환경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현재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과가 없다는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매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전과자가 된다면 직업 장애가 생긴다는 점
등...
위와 같이
- 실수라는 부분,
- 내가 없다면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
- 선한, 경제력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부분,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선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상황, 환경에 그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처벌을 행위 자체에 대한 벌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재발이 방지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처벌을 내렸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와 재범을 한다면..
형사처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본질을 관통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소명 방식, 입증 자료 등에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위 4가지 양형 기준 안에서 선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뻔한 거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실무 선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4가지를 기억하시어,
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오늘 이 글을 읽어 보셨더라도..
각기 상황이 다르기에, 어떻게 정상관계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이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 랜덤채팅 통매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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