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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요인 #랜덤채팅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익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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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그만..

​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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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마음에 했던 행동으로 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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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익명이고 불특정 다수라 생각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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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이든 서슴없이 나오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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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통매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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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

​

정말 이대로 성범죄자가 되는 건가?

​

​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오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

​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면 지금까지 일궈온 커리어를 내려오는 것은 물론,

​

​

그냥 전과자도 아닌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치명적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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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일부 직종에서 취직 전, '전과 조회'를 해보는 탓에 이런 기록은 참으로 큰 걸림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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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어떻게든 고소를 방어하여 성범죄자 오명만큼은 피하셔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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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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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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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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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는 인정하나 죄가 작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다는 검사의 최상 선처 처분

​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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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끄는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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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없이' 선처를 이끄는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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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전과 없이 무사히 본래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

인사가 늦었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

저희는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1:1 책임 변호를 통해 통매음, 명예훼손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서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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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퀄리티를 유지해왔기 때문일까요?

​

​

랜덤채팅, 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일어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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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

​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를 이끌 수 있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안다면 더욱 상세한 조력을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

​

다만 물리적 한계상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듣고 조력을 전해드릴 수 없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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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

그리하여 지금부터 선처의 본질을 관통하는 실무 전략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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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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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라는 검찰 최상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이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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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얘는 ~~한 근거들 때문에 선처 줄만해'라는 납득을 시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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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는 모두 법리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

정상관계라고 합니다.

​

쉽게 생각하면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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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는 '내 사정에 맞는' 사정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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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저희가 도움을 드렸던 의뢰인분의 사정을 일부 공개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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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1. 진실한 반성문'입니다.

​


반성문? 너무 뻔한 거 아니야?

​

​

이러한 생각이 드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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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반성문은 기본 중의 기본이나 생각보다 '진정 어린 반성'으로 양형에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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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반성문은 단순히 제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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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 나와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실제 이 사람이 반성하는지?'이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만일 여러분이 경찰 조사부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아

​

​

갑자기 검찰 단계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면 어떨까요?

​

​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

​

기본 중의 기본인 반성문에 의문을 가진다면 그다음 제시하는 선처를 구하는 사정들이 납득이 될까요?

​

​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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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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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목표를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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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2. 전후 정황 사정'입니다.



전후 정황 사정? 이해가 잘 안되시지요?

​

​

곧바로 예시를 전해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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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의뢰인의 경우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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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프로필에 '사진을 보내달라'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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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저희는 만취인 점, 상대방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여 정상관계로 활용했습니다.

​

​

이처럼 실제로 당시 상황적인 부분은 선처를 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니,

​

​

사건 전후 정황 사정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내 현재 상황/환경'입니다.

​


내 현재 환경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현재 환경, 상황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요.

​

​

예를 들어

​

​

  1. 전과가 없다는 점

  2. 홀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3. 매년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4. 전과자가 된다면 직업 장애가 생긴다는 점

​

등...

​

​

위와 같이

​

​

- 실수라는 부분,

​

- 내가 없다면 다른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부분,

​

- 선한, 경제력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부분,

​

​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선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때문에 여러분 상황, 환경에 그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4.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

​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형사 처벌을 행위 자체에 대한 벌을 주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있으나,

​

​

재발이 방지되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

​

아무리 처벌을 내렸더라도 다시 사회에 나와 재범을 한다면..

​

​

형사처벌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

​

따라서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


​

이처럼 랜덤채팅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끄는 본질을 관통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

​

사실 여기서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소명 방식, 입증 자료 등에 차이만 있을 뿐,

​

​

모두 위 4가지 양형 기준 안에서 선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

​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어쩌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정말 뻔한 거라 놓칠 수 있는 부분이,

​

​

실무 선처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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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단 한 번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전해드린 4가지를 기억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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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기소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대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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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오늘 이 글을 읽어 보셨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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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상황이 다르기에, 어떻게 정상관계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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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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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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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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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저희 로펌이 2,000건이 넘는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만약 랜덤채팅 통매음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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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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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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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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