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고소를 당했다면 필독 #지적재산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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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 사이버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은 지적재삭권 분야까지 전담하며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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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사건 진심을 다해왔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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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적재산권침해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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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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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분들이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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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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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도 아닌, 형사 고소라는 사실이 많은 겁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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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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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되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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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조금은 가혹한 현실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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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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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해당 저작물로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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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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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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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결코 죄질이 가벼운 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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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직접적으로 돈을 편취하지만 않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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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노력과 시간을 훔치고 그로 이익까지 취했다면 실무상 높은 벌금형, 높은 손해배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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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는 지적재산권 전담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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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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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지식 재산권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법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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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시대에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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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금부터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에서 지식 재산권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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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소를 방어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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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략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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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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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셔도 적어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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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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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부분 고의적으로 행해지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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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행위 당시 여러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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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마음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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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근거를 바탕으로 당시 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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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의성' 이 부분을 법리적 관점에서 유리하게 소명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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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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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 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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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의성을 바탕으로 주장을 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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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저작물을 활용한 행동이 증거로 남아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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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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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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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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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 만하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재판을 여는 행위를 유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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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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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음에 따라 전과자 낙인을 달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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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수사기록 또한 폐지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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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기소유예는 형사 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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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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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법리적 관점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사에게 '선처를 줄만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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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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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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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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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전략을 모색해야 할지'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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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접 제가 다양한 케이스에서 조력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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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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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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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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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