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확보율 기망 신현동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판결 성공!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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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의 분양광고를 보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37,700,000원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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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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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분양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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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실행한 피고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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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