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2가지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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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니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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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벌 수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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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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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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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 처벌 수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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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법률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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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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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벌 수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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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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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단순히 처벌 수위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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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가기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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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생각하지 못한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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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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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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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조력을 맡아 '무혐의'로 마무리한 노하우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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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벌금?

정말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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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직 뒤로 가기를 하지 않고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의구심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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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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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유출하긴 했기에 무혐의라는 처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과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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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100% 무혐의를 이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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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혐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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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도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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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은 상담사이셨고, 전화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른 채 친구에게 고객 이야기를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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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대화 내용에는 '00년생'과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언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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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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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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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로서 법리적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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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만으로는 개인 정보로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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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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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00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만 가지고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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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명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관을 설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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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개인정보보호법 벌금이 아닌 무혐의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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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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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 충실하면 절반 이상 성공한다는 말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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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법에서 정말 많은 상황을 구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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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내 사건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 것인지 유심히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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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전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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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벌금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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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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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초적인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보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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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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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너무 명확한 성립으로 혐의 없음을 이끌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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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이끄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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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첫 조사부터 해당 행위가 실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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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는 행동 등을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하게 일관하여 검사에게 피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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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최상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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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라는 방어로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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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경찰 첫 조사부터 꼼꼼한 대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벌금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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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없는 깨끗한 삶을 유지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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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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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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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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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