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손해배상청구] 사기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피해회복을 해야 할까”

사기 범죄의 특수성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자신이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기 피해자는 사기 범행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마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사기 범죄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물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겠지만, 보다 바라는 것은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았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1. 기초사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A로부터 A가 의뢰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주는 대신 A의 몇 개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A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A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명의로 리스차량을 출고하여 A가 탈 수 있게 하는 등 A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사실 A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편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며,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속의 이행을 미룰 뿐이었습니다.

2. 재판절차의 진행 및 결과

시간이 한참 흘러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이 A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깊은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임채후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들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사기 범행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A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A는 적극적으로 도주하였지만, 수사기관은 마침내 A를 검거하였고 A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채후변호사는 형사고소절차와 함께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관행적으로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기소여부를 확인한 이후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사안에서는 아직 상대방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소송 재판부에 상대방의 범행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측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을 고려하여 A에 대한 기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에게 편취액인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직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가 남아있지만, 의뢰인은 우선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사기 범죄 피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사기 범죄피해,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그 범행의 과정과 피해발생의 결과가 단순하지 않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언제, 어떤 과정으로 기망을 당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보전처분 등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어떤 방안을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할 지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채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변호사로서, 사기 등 재산범죄 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의 소 제기를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