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고소 결과 : 무죄 

1. 사건의 개요

울산 소재 유치원에서 원아 보호자가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를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는 유치원에서 cctv를 회수하여 검토한 후 유치원 대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기에 이름.

이후 검찰은 경찰의 조사내용 그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됨.

2. 사건의 진행

유치원 담임 교사는 신체적으로 원아들에 대한 훈육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은 담임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 및 유치원 대표를 조사하였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공소장에 담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본인은 변호인으로서 재판정에서 cctv를 하나하나 재생하여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아님을 설명하고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설명함.

3. 결과

1년이 넘는 재판기간을 거쳐 결국 담임 교사 및 유치원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검찰이 항소하였지만 2심에서도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