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수사 대응 및 합의의 중요성 

사건개요

의뢰인(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여)와 저녁 식사를 하고 술 자리를 가진 후 새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와 함께 의뢰인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의뢰인(남)은 이전에도 친구(여)와 자신의 집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거리낌 없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고 의뢰인(남)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여)와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친구(여)는 곧바로 의뢰인(남)에게 화를 내고 항의를 하면서 옷을 입고 의뢰인의 집을 나왔고 택시를 타고 인근 경찰서로 가서 성폭행 신고를 합니다. 

수사단계 

의뢰인은 친구(여)가 화를 내고 가버렸기 때문에 먼가 큰 일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강간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서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경험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도 역시 수사관은 친구(여)의 피해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의뢰인은 일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과 저에게 친구(여)가 사건 당일 성범죄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신체 및 속옷에 대한 DNA 검사를 했기 때문에 위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뢰인과 친구(여)의 말 중 누구 말이 사실인지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검사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구속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 검사 결과 의뢰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친구(여)의 신체 및 속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사건 당시 친구(여)의 혈중알콜농도가 0.1%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재판과정

의뢰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아서 인지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강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와서야 저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한 것은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때부터 저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재판부를 통해 친구(여)와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친구(여)는 처음에는 합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선고기일 직전에 합의금과 합의문구를 조율하여 합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사건 초기 저를 선임하였으면서도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고지 하지 않았고 나아가 경찰수사단계에서 결과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양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 의뢰인이 저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실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접촉을 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부분이 집행유예 기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아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