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대응과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 모르게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면서 의뢰인의 위 촬영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 고소하였음.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 혐의도 함께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 후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게 됨.

3. 사건의 처리

의뢰인으로부터 선임된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 받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의 딱한 사정 등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였음.

4.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는 인정하면서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