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곗돈 사기 1심 무죄, 2심 무죄 확정 

계금 사기 1심 무죄, 검사 항소 기각 결정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계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면 이를 통해 금전을 융통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변제를 못하고 있던 중,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고소 절차가 진행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무죄임을 주장해야 할 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차용금 사기, 계금사기 무죄,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용금과 계모임, 법적공방까지?

살다보면 금전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용금’과 ‘계모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은 말 그대로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금전을 의미하며,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계모임’의 경우 생활 속에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수단으로, 계주가 일정 기간을 정한 뒤 계원들에게 돈을 입금받아 이를 순번대로 나눠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차용금과 계모임의 경우, 목돈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큰 금액인 경우, 사기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모종의 사유로 인해 변제하기 어려웠거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사기죄 혐의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혐의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편취한 이득액의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차용금 사기, 곗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심 결과에 불복한 검사측으로 인해 제기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1심 당시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2차례의 금전 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차용금 사기 혐의를 입고 있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모임에 가입하여 “계금을 먼저 태워준다면 매월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는 약조를 통해 먼저 곗돈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에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곗돈 사기 혐의 또한 중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에 가입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체불임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았다는 것과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무죄를 선고해주었는데요. 

이에 불복한 검사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이 개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시며 저희를 선임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을 위한 조력 및 항소심 최종결과

저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았을 시, 원심(1심)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항소심이 제기되었을 당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수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항소심까지 무사히 마친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으셨다며 감사를 표해주셨습니다.

처벌걱정에 초조한 마음,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저희의 성공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기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피해자보다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고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사기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기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알맞은 대응책을 수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급한 마음, 저희가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