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상해 - 군검찰 무혐의 결정 

○ 계급 : 육군소령

​

○ 죄명 : 상해

​

○ 피의사실 : 사무실 테이블에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서류철을 밀어 피해자 손등에 맞게 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밀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 국방부검찰단 처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

이번 성공사례는 사령부에서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는 육군 소령님의 케이스인데요 부하직원이 회의 중 무례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과장인 의뢰인 분이 본인을 밀쳤다고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

마침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던 상황이어서 목격자도 없고 군부대 특성상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이런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어렵기도 하고 난감한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해보자고 묻기도 합니다.

​

이럴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아무리 진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사실 그대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사 받는 것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고 받지 않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거짓으로 결과가 나올까봐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겠는데요

​

의뢰인분은 자신은 결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고 하시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잘못하면 재판정에 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검찰단에 제출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과거에도 흥분을 자주하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 점, 피해자가 바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붉어지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신고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자신의 불리한 정황을 돌파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행히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저는 요새 의뢰인분들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짓말탐지기의 정확도가 높지 않으며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어도 나의 경우에서 오류인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건 통계나 확률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어차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

검사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바로 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

​

이상 상해죄로 신고를 당했음에도 조사에 잘 대응하셔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